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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昇降機의 製造ㆍ設置 및 補修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昇降機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昇降機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昇降機利用者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1. "昇降機"라 함은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附着되어 일정한 昇降路를 통하여 사람이나 貨物을 運搬하는 데 사용되는 施設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昇降機部品"이라 함은 昇降機를 구성하는 主要安全部品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補修"라 함은 昇降機에 故障이 발생한 경우 이를 修理하거나 故障을 豫防하기 위하여 整備하는 것을 말한다.
4. "管理主體"라 함은 昇降機의 所有者로서 管理責任이 있는 者,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 또는 昇降機의 所有者나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와의 契約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責任을 진 者를 말한다.
第3條 (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3條 및 第17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鑛山保安法 또는 船舶安全法에 의하여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
2. 硏究開發用으로 昇降機를 設置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國際協約의 준수등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全文改正 1996.12.30]
第4條 삭제<1999.2.5>
第5條 삭제<1999.2.5>
第6條 삭제<1999.2.5>
第7條 삭제<1999.2.5>
第8條 삭제<1999.2.5>
第9條 삭제<1999.2.5>
第10條 (昇降機의 사후관리) 昇降機 또는 昇降機部品의 製造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製造業者등" 이라 한다)는 販賣 또는 讓渡한 昇降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部品과 用役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第10條의2 (昇降機의 특별관리)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老朽등에 따른 性能의 低下로 인하여 利用者의 安全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昇降機를 特別管理對象 昇降機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管理對象 昇降機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2.4>
③特別管理對象 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시ㆍ도지사는 特別管理對象 昇降機가 利用者의 安全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昇降機의 運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2.4>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管理對象 昇降機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10條의3 (昇降機 安全關聯 情報의 綜合管理)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檢査履歷情報등 個別 昇降機에 관한 情報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의 技術人力 確保現況등 昇降機의 安全에 관련된 情報를 綜合管理하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 또는 關係行政機關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를 위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 및 關係行政機關으로 하여금 昇降機의 檢査履歷情報, 技術人力現況등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6.12.30]
第11條 (補修業의 登錄) ①昇降機補修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시ㆍ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6.12.30, 1999.2.5, 2002.2.4>
②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修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ㆍ資本金(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및 補修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新設 19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이하 "補修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日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2002.2.4>
第11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本條新設 1996.12.30]
第11條의3 (保險 加入) ①補修業者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을 보장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ㆍ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6.12.30]
第11條의4 (標準補修料)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昇降機의 安全管理와 昇降機의 所有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昇降機에 관한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昇降機의 所有者가 부담하여야 할 補修料의 標準이 될 금액(이하 "標準補修料"라 한다)을 정하여 公表하도록 하고, 補修業者로 하여금 이를 昇降機補修에 관한 標準價格으로 活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ㆍ標準補修料의 公表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6.12.30]
第11條의5 (補修下都給의 제한) 補修業者는 그가 契約을 맺은 昇降機의 補修業務를 다른 補修業者등에게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의 同意(補修業者가 管理主體를 겸하는 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의 同意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1996.12.30]
第12條 (補修業의 登錄의 取消등) ①시ㆍ도지사는 補修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2.4>
1. 삭제<1999.2.5>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의 登錄을 한 경우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第11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1條의2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바꾸어 任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
6. 第11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業務를 下都給한 경우
7. 補修의 欠으로 인하여 昇降機의 利用者를 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第1項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登錄基準에 적합한 補完措置ㆍ保險의 加入 또는 下都給契約의 解止를 명하고, 그 命令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2.4>
③시ㆍ도지사는 補修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9.2.5, 2002.2.4>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ㆍ사업정지의 기준,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命令의 기준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2.5>
[全文改正 1996.12.30]
第13條 (昇降機의 檢査)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昇降機의 管理主體에 대하여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檢査有效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6.12.30, 1999.2.5>
1. 完成檢査: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昇降機의 設置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週期的으로 실시하는 檢査
3. 隨時檢査:사용중인 昇降機의 용도ㆍ制御方式ㆍ定格速度ㆍ定格容量 및 往復運行距離를 변경한 경우 또는 昇降機에 事故가 발생하여 修理한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는 이를 運行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19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檢査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6.12.30, 1999.2.5>
④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ㆍ項目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3.3.6, 1996.12.30>
⑤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機關에 소속된 檢査者는 第4項의 檢査基準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新設 1996.12.30, 1999.2.5>
第14條 삭제<1999.2.5>
第15條 (檢査의 代行)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2.4>
제15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2.4]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2.2.4>]
第15條의3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 ①昇降機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고 昇降機 安全管理事業을 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하 "管理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管理院은 昇降機의 安全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2.5>
1.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調査ㆍ硏究
2.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敎育ㆍ出版 및 弘報
3. 昇降機에 관련된 情報의 蒐集ㆍ제공사업
4.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管理院은 非營利法人으로 한다.
④管理院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管理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6.12.30]
[제15조의2에서 이동<2002.2.4>]
第16條 (昇降機利用者의 義務) 昇降機를 이용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安全守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1. 지정된 用途외의 사용금지
2. 定員超過 搭乘의 금지
3. 기타 昇降機利用者의 安全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사항
第16條의2 (昇降機의 運行管理者)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에 대한 知識이 풍부한 者를 運行管理者로 選任하여 당해 昇降機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가 직접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管理者가 安全하게 昇降機를 관리하도록 指揮ㆍ監督하여야 한다.
③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管理者로 하여금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機關이 실시하는 昇降機의 관리에 관한 敎育(이하 "昇降機管理敎育"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가 직접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管理主體가 昇降機管理敎育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
④昇降機의 運行管理者의 職務, 昇降機管理敎育의 내용ㆍ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6.12.30]
第17條 (昇降機의 自體檢査)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的으로 昇降機 運行의 安全에 관한 點檢(이하 "自體檢査"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檢査記錄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받은 貨物用 昇降機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自體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6.12.30>
②昇降機의 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결과 당해 昇降機가 安全運行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補修하여야 하며, 補修를 할 때까지 運行을 중지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第18條 (운행정지명령 등<개정 1999.2.5, 2002.2.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2.4>
②시ㆍ도지사는 昇降機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昇降機의 運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9.2.5, 2002.2.4>
1. 삭제<1999.2.5>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를 運行하는 경우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行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청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2.4]
第20條 (敎育)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하는 機關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9.2.5>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에 종사하는 者
2. 第15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는 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3.3.6, 1996.12.30, 1999.2.5>
第21條 (檢査<개정 1999.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昇降機의 製造ㆍ補修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務所ㆍ營業所등에서 帳簿ㆍ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1. 製造業者등
2. 삭제<1999.2.5>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의 管理主體
5. 삭제 <200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2條 (手數料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2.4>
②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第23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業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業務處理指針을 示達하거나 業務處理를 指導ㆍ監督할 수 있다.<개정 1999.2.5>
[全文改正 1996.12.30]
第2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建築法 第18條 또는 주택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使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3.5.29>
②第13條第1項第2號의 定期檢査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建築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의 유지ㆍ관리상태의 定期調査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第2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1. 삭제<1999.2.5>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4. 삭제<1999.2.5>
5. 삭제<1999.2.5>
6. 삭제<1999.2.5>
7.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補修業을 한 者
8.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를 運行한 者
9. 삭제<1999.2.5>
10. 第10條의2第4項 또는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第2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1. 第11條의5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業務를 下都給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실시한 者
第2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 또는 第26條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1. 第11條第1項 後段ㆍ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삭제<1999.2.5>
3. 第17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同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檢査를 실시한 者 또는 檢査記錄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ㆍ보존하고 昇降機를 運行한 者
4.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行을 중지하지 아니한 者 또는 運行의 중지를 방해한 者
5.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昇降機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部品과 用役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部品과 用役의 제공을 지연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1. 第1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昇降機의 運行管理者로 하여금 昇降機管理敎育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昇降機管理敎育울 받지 아니한 昇降機의 管理主體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賦課ㆍ徵收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2002.2.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1999.2.5, 2002.2.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시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1996.12.30, 1999.2.5, 2002.2.4>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2.4>
第2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개정 1999.2.5>
附則 <제4482호,199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製造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昇降機 및 昇降機部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 (昇降機部品의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昇降機部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 있는 者는 당해 昇降機部品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4條 (補修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補修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5條 (이미 設置된 昇降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置되어 사용되고 있는 昇降機의 所有者등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工業振興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7>省略
<58>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ㆍ第2號, 第8條第1項, 第13條第1項第2號ㆍ第2項ㆍ第3項, 第14條第1項ㆍ第2項, 第15條第2項, 第20條第2項, 第21條第1項 및 第22條중 "商工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59>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건축법) <제4919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第1項第3號ㆍ第47條第3項 및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중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을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내지 ⑧省略
第7條 省略
附則 <제5213호,19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補修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補修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11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여 保險證書를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條 (財團法人 韓國昇降機管理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 韓國昇降機管理院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財團法人 韓國昇降機管理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고, 財團法人 韓國昇降機管理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 承繼한다.
第4條 (檢査對象으로 추가된 昇降機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設置되어 있는 昇降機로서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된 昇降機에 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法令에 의하여 받은 檢査의 有效期間내에는 第13條 또는 第1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檢査記錄은 第17條第1項 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記錄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設置되어 있거나 設置중인 昇降機로서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된 昇降機의 部品은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779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652호,2002.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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