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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55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駐車場의 設置ㆍ整備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自動車交通을 원활하게 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003.12.31>
1. "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한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種類의 것을 말한다.
가. 路上駐車場:道路의 路面 또는 交通廣場(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區域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路外駐車場:道路의 路面 및 交通廣場외의 場所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附設駐車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 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에 附帶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당해 建築物ㆍ施設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의2. "機械式駐車裝置"라 함은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에 設置하는 駐車設備로서 機械裝置에 의하여 自動車를 駐車할 場所로 이동시키는 設備를 말한다.
1의3. "機械式駐車場"이라 함은 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을 말한다.
2. "道路"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自動車의 通行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4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7號의 規定에 의한 駐車를 말한다.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5. "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5의2. "駐車專用建築物"이라 함은 建築物의 延面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이 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建築物을 말한다.
6. "建築"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2장 삭제 <1995.12.29>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5條 (權限의 委任)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1995.12.29>
[全文改正 1983.12.31]
第6條 (駐車場設備基準등) ①駐車場의 構造ㆍ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구청장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전문개정 1995.12.29]
第3章 路上駐車場
第7條 (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①路上駐車場은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2002.2.4>
②削除 <1995.12.29>
③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로 인하여 大衆交通手段의 運行障碍 기타 交通疎通에 障碍를 주는 경우 또는 路上駐車場에 대체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등으로 路上駐車場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④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중 당해 地域의 交通與件을 참작하여 貨物의 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의 駐車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1995.12.29, 2003.12.31>
[全文改正 1990.4.7]
第8條 (路上駐車場의 管理) ①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의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와 그 管理를 직접 담당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1983.12.31]
第8條의2 (路上駐車場에서의 駐車行爲制限등)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를 駐車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駐車하는 경우
3. 第10條第1項 各號의 制限措置에 위반하여 駐車하는 경우
4. 駐車場안의 지정된 駐車區劃외의 곳에 駐車하는 경우
5. 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現場에 없는 때에는 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과 道路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自動車의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場所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③道路交通法 第31條第3項 내지 第7項 및 同法 第31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를 移動시키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9條 (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ㆍ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 및 徵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駐車料金을 그 利用時間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③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8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의 4倍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1.12.14, 2000.1.28>
④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⑤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駐車料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한 駐車料金등의 徵收를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으며,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準하여 徵收할 수 있다.<新設 1983.12.31, 1991.12.14, 1995.12.29>
第10條 (路上駐車場의 사용제한등)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의 경우에는 制限措置에 관계없이 駐車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1. 路上駐車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自動車別 駐車時間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公告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10條의2 (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성실히 管理ㆍ運營하여야 한다.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路上駐車場管理者가 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本條新設 1983.12.31]
第11條 (路上駐車場의 標識)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주차장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3.12.31>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 이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4章 路外駐車場
第12條 (路外駐車場의 設置등<개정 1999.2.8>) ①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삭제 <1999.2.8>
⑤삭제 <1999.2.8>
⑥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1995.12.29>
[全文改正 1990.4.7]
第12條의2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삭제<1999.2.8>
②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3.12.31>
[本條新設 1991.12.1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1991.12.14>]
第12條의3 (團地造成事業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宅地開發事業ㆍ産業團地開發事業ㆍ都市再開發事業ㆍ都市鐵道建設事業 기타 團地造成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施行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全文改正 1991.12.14]
[제12조의2에서 이동<1991.12.14>]
第13條 (路外駐車場의 管理) ①路外駐車場은 당해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관리한다.<개정 1999.2.8>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경우 그 관리를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委託을 받아 路外駐車場을 管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는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로 본다.<新設 1983.12.31>
第14條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 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5.12.29, 1999.2.8, 2003.7.29>
第15條 (관리방법)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9.2.8]
第16條 삭제 <1999.2.8>
第17條 (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①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ㆍ運營하여야 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정당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 없다.
③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8條 (路外駐車場의 標識) ①路外駐車場(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7.29,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ㆍ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附設駐車場
第19條 (附設駐車場의 設置)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建築物ㆍ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②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ㆍ用途ㆍ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⑥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路外駐車場(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敷地로부터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범위안에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路外駐車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8>
⑦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設置費用을 減額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⑧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은 施設物의 所有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承繼한다. <신설 2000.1.28>
⑨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減額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⑩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⑪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⑫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0.4.7]
第19條의2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 者는 施設物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用途變更으로 인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申告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2000.1.28]
第19條의3 (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19條의4 (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①附設駐車場은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 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③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物을 建築法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建築物로 보아 同法 同條第2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한다.<新設 1995.12.29>
[全文改正 1990.4.7]
第5章의2 機械式駐車場
第19條의5 (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 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6 (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개정 2003.12.31>) ①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ㆍ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ㆍ貸與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機械式駐車裝置의 組立圖, 安全裝置의 圖面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서류를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제출하여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7 (안전도인증서의 교부<개정 2003.12.31>)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機械式駐車裝置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安全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삭제 <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개정 2003.12.31>)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製作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12.3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ㆍ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ㆍ貸與 또는 設置한 경우
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製作者등은 안전도인증이 取消된 경우에는 第19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9 (機械式駐車場의 使用檢査등) ①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機械式駐車裝置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한 者 또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의 管理者(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延期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12.31>
1. 使用檢査:機械式駐車場의 設置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使用檢査의 有效期間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週期的으로 실시하는 檢査
③使用檢査 및 定期檢査의 有效期間, 延期節次, 檢査時期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10 (檢査畢證의 교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檢査畢證을, 不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에 附着하여야 한다.
③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機械式駐車場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11 (檢査費用등의 납부) 第19條의6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 또는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증 또는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5.12.29]
第19條의12 (檢査業務의 代行<개정 2000.1.28>) 第19條의9 및 第19條의10의 規定에 의한 機械式駐車場의 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專門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13 (機械式駐車裝置의 撤去) ①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附設駐車場에 設置된 機械式駐車裝置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撤去할 수 있다.
1. 機械式駐車裝置가 老朽ㆍ故障등으로 인하여 作動이 불가능한 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施設物의 構造 또는 安全上 撤去가 불가피한 경우
②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함으로써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敷地 인근에 附設駐車場을 設置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機械式駐車裝置가 設置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駐車場은 당해 施設物 또는 그 敷地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①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5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6 (보험가입) ①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ㆍ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8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자동차를 손괴한 때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6章 補則
第20條 (國ㆍ公有財産의 處分制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데 필요한 土地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 관계行政廳은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②道路ㆍ廣場ㆍ公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등의 公共施設의 地下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實施計劃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ㆍ都市公園法ㆍ學校施設事業促進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法令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거나 土地形質變更에 대한 協議등을 한 것으로 보며, 路外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土地 및 施設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 및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改正 1990.4.7, 1991.12.14, 1995.12.29, 2002.2.4>
③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地上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0.4.7>
第21條 (補助 또는 融資)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관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삭제 <1999.2.8>
第21條의2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효율적인 設置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駐車場特別會計를 設置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개정 1995.1.5, 1995.12.29, 1997.8.30, 2003.12.31>
1. 第9條第1項 및 第3項,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등의 收入金과 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 設置를 위한 費用의 納付金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政府의 補助金
5. 都市計劃稅 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率의 금액
6.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徵收金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이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1995.12.29, 1997.8.30, 2003.12.31>
1. 第2項第1號의 收入金 및 納付金중 당해 區廳長이 設置ㆍ관리하는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이 駐車料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納付金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補助金
5.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徵收金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및 運用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의 관리를 委託한 경우 그 委託을 받은 者에게 委託手數料외에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의 管理ㆍ運營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다만, 駐車場特別會計가 設置된 경우에는 그 會計로부터 補助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者에 대하여 駐車場特別會計로부터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費用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ㆍ방법 및 融資金의 償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1995.12.29>
⑦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會計에 이 法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1>
[全文改正 1991.12.14]
第21條의3 (駐車管理專擔機構의 設置)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設置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을 設置ㆍ경영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2.8>
[本條新設 1991.12.14]
第22條 (駐車料金등의 使用制限) 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9條第1項 및 第3項과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駐車料金등은 駐車場의 設置ㆍ管理 및 運營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改正 1991.12.14, 1995.12.29>
[全文改正 1983.12.31]
第22條의2 (資料의 요청) ①建設交通部長官은 駐車場의 構造ㆍ設置基準등의 制定, 機械式駐車場의 安全基準의 制定 기타 駐車場의 設置ㆍ整備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路上駐車場管理者ㆍ路外駐車場管理者ㆍ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에게 路上駐車場ㆍ路外駐車場ㆍ附設駐車場의 設置現況ㆍ運營實態등에 관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3條 (監督)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0.12.27, 1991.12.14, 1995.12.29>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당해 駐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ㆍ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0.12.27, 1991.12.14, 1995.12.29>
③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駐車場이 公益상 현저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의 改善ㆍ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1.12.14>
第24條 (營業停止등)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第19條의3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1999.2.8>
1. 駐車場의 構造ㆍ設備基準등이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2. 삭제 <1999.2.8>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②削除 <1995.12.29>
[全文改正 1990.4.7]
第24條의2 (課徵金處分) ①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徵收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改正 1991.12.14>
[本條新設 1983.12.31]
제24조의3 (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3.12.31]
第25條 (보고 및 檢査)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路外駐車場管理者 또는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한 專門檢査機關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駐車場ㆍ檢査場 또는 그 業務와 관계있는 場所에서 駐車施設ㆍ檢査施設 또는 그 業務에 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1.12.14, 1995.12.29,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0.12.27, 1995.12.29>
제26조 (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27條 削除 <1995.12.29>
第28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罰則
第29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施設物을 建築 또는 設置한 者
2. 第19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12.3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第19條의4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한 者
3. 삭제 <2003.12.31>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者
5.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ㆍ組立 또는 輸入하여 이를 讓渡ㆍ貸與 또는 設置한 者
6. 第19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하는 者로서 부정한 審査를 한 者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檢査를 받은 者
8.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 제공한 者
9. 第19條의10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에 불합격한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 제공한 者
10.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의 檢査代行의 지정을 받은 者 또는 그 從事員으로서 부정한 檢査를 한 者
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공한 者
[全文改正 1995.12.29]
第30條 (過怠料) ①삭제 <1999.2.8>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0.4.7, 1995.12.29, 1999.2.8, 2003.12.31>
1. 삭제 <1999.2.8>
2. 第17條第2項(第19條의3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駐車場에 대한 一般의 이용을 거절한 者
3. 삭제 <1999.2.8>
4. 삭제 <2003.12.31>
5. 第19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附着하지 아니한 者
5의2. 제19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ㆍ忌避 또는 방해한 者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한다.<改正 1991.12.14, 1999.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 이내에 당해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改正 1991.12.14>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1983.12.31]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1983.12.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삭제<1983.12.31>]
제3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附則 <제3165호,19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附則 第4項의 規定은 第19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制定ㆍ施行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당시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施設로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 본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 이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내에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路外駐車場管理者는 당해 路外駐車場을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都市計劃法의 改正) 都市計劃法 第18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1. 駐車場整備地區:駐車場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
④(建築法의 改正) 建築法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22條의2를 削除한다.
2. 第42條第1項第1號중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을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處分"으로 한다.
3. 第55條第2號중 "第22條의2"를 削除하고,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을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이나 駐車場法 第19條"로 한다.
附則 <제3708호,198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都市計劃으로 決定되어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附則 <제4230호,1990.4.7>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路外駐車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市長ㆍ郡守의 許可를 받아 設置한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市長ㆍ郡守에게 申告를 하고 申告畢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團地造成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關係法令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에 대한 許可ㆍ認可등을 받았거나 許可ㆍ認可등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신청에 의하여 都市計劃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交通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都市計劃으로써"로 한다.
第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交通部長官은 駐車場整備地區가 지정된 때에는 市長ㆍ郡守의 申請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場整備에 관한 計劃(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ㆍ郡守는 駐車場整備地區指定日부터 2年 이내에 駐車場整備計劃을 立案하여 交通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5條중 "建設部長官"을 "建設部長官과 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路上駐車場ㆍ路外駐車場,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중 골프연습장 기타 駐車需要를 유발하는 施設의 附設駐車場에 관한 事務는 交通部長官이, 建築物의 附設駐車場에 관한 事務는 建設部長官이 각각 管掌하며, 駐車場의 構造ㆍ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第2項, 第12條第1項 및 同條第3項중 "決定"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第23條第1項 및 同條第2項중 "建設部長官"을 각각 "建設部長官과 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2項, 第15條第2項, 第19條第7項 및 第25條第3項중 "建設部令"을 각각 "部令"으로한다.
⑧내지 ⑩省略
第9條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8條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內務部長官ㆍ文敎部長官ㆍ農林水産部長官ㆍ建設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각각 행한 許可ㆍ認可ㆍ승인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建設部長官ㆍ體育靑少年部長官ㆍ交通部長官ㆍ內務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省略
附則(건축법) <제4381호,19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중 "建築法 第2條第12號"를 "建築法 第2條第9號"로, "同法 第48條"를 "同法 第14條"로 한다.
第3條第2項중 "建築法 第39條, 第39條의2 및 同法 第40條"를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로 한다.
第19條의4第3項중 "建築法 第42條"를 "建築法 第69條" 한다.
⑨내지 ⑪省略
附則 <제4437호,1991.12.14>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2第2項第6號 및 同條第3項第4號중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를 각각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3項"으로 한다.
附則 <제5115호,19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驛前廣場 및 主要施設物廣場에 設置된 路上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條第1項가目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路上駐車場중 驛前廣場 및 主要施設物廣場에 設置된 路上駐車場은 第1條第1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으로 본다.
③(機械式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機械式駐車場은 第19條의6 및 第19條의9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度認定 및 使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2年 이내에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都市計劃法 第18條第1項第11號를 削除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5405호,1997.8.30>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1條의2第2項第6號 및 同條第3項第5號중 "第115條의2第3項"을 각각 "第115條의2第4項第2號"로 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902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路外駐車場의 설치통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申告한 者는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課徵金 賦課處分을 포함한다)은 그 處分規定이 종전보다 强化된 것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고, 그 處分規定이 緩和된 것은 改正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4條 (罰則 또는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234호,2000.1.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9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都市計劃法 第16條第1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ㆍ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내지 <30>생략
부칙 <제6954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5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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