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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2-112호(2002. 3. 14)
제1장 :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제2항, 제13조제4항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2항, 제14조의2 등에서 규정한 승강기 검사방법, 자체검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 운용 및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대가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보수료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승강기 검사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완성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를 말한다.
2.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하며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에서 검사기관" 이라 함은 당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3. "검사자"라 함은 검사기관의 소속직원 중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검사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소유자 등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검사보조자"라 함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체검사"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에 대하여 일정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운행관리자"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선임되어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운전자"라 함은 관리주체로부터 선임되어 직접 승강기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라 함은 승강기에 탑승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0.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라 함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등에 따른 성능저하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기술표준원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11. "표준보수료"라 함은 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 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공표한 보수대가를 말한다.
12. "월정보수료"라 함은 승강기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이하 "보수업체"라 한다)와 승강기 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보수업자에게 매월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보수점검"이라 함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와 보수업자가 승강기 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당해 승강기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고장의 예방을 위해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4. "표준보수료 산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표준보수료 산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 승강기검사
제3조(검사신청 및 실시)
①완성검사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승강기의 사용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당해 승강기의 사용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40일 이전에 검사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검사자의 준수사항)
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검사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또는 취득한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검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안전모 착용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방법 등)
①검사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강기 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승강기 관리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시 결과 당해 승강기가 승강기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고 그 내용을 즉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당해 승강기의 적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보완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승강기가 승강기 검사기준에 미달되었으나 미달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이하 "보완"이라 한다.)하거나 이행을 조건으로 합격(이하 "조건부 합격"이라 한다.)시킬 수 있다. 다만, 완성검사의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시킬 수 없다.
1.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지 않고 검사··점검 및 보수시의 안전에 관련된 경우
2.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지 않고 품질 또는 성능에 관련된 경우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및 조건부 합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검사기관의 검사)
기술표준원장은 검사실시내용,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검사결과 보고)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검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검사실시에 따른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은 법령, 승강기검사기준 기타 요령 등 상위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제11조(승강기검사기관협의회)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히고 검사기관간 정보교환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검사기관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승강기검사기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전산자료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4. 기타 검사기관간 업무협의 및 의견조정
제3장 : 승강기의 자체검사
제12조(검사의무자)
이 요령에서 정하는 자체검사 의무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로 한다.
제13조(검사항목, 방법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주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표 1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표 2
3.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의 경우 별표 3
4. 덤웨이터의 경우 별표 4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이하)의 경우 별표3
6. 로프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초과 12m이하)의 경우 별표 6
7.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초과 12m이하)의 경우 별표 7
8.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별표8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검사주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주기가 1회/월인 항목은 2회/월
2. 검사주기가 1회/3월인 항목은 2회/3월
3. 검사주기가 1회/6월인 항목은 1회/3월
4. 검사주기가 1회/12월인 항목은 1회/6월
③기타 이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다.
제14조(검사실시)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1.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3.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4. 덤웨이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이하)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6. 로프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초과 12m이하)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7.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초과 12m이하)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8.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②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검사자)
①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한다.
②전항에 의한 자체검사자는 매 3년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조치)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검사 결과“C”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승강기를 운행중지 시키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행중지된 승강기를 재가동하고자 할 때는 당해 승강기를 검사한 자체검사자가“C”로 판정된 항목에 대하여 그 사유를 시정조치한 후 직접 운전 또는 시동 점검하여 이상 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동하여야 한다.
제4장 : 승강기 이용자 안전
제1절 :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제17조(운행관리자의 선임등)
①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운행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다.
1.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2.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제1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전화번호를 승강기의 내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히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약품, 들것, 사다리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2.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관등 관계기관에 비상연락 및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②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 사고현황을 당해 승강기 검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검사··보수등)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검사운영요령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승강기의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안내)
①관리주체는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등 잘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2. 승강기 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3.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금지
②관리주체는 비상용 승강기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2. 피난경로 등 긴급피난시 필요한 사항
③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 또는 계몽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등 주거전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1회이상 교육실시 및 매월 1회이상 방송등을 통한 계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매일 수시로 방송등을 통한 계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교육·계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방화관리)
관리주체는 유압식 승강기의 경우 기계실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계실 외부 가까이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하고 기계실 내에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점검시 안전관리)
①관리주체는 승강기의 보수 또는 점검시에는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수·점검중" 이라는 사용금지 표시
2. 보수·점검 개소 및 소요시간
3.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②관리주체는 보수담당자 및 자체검사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승강기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물쇠 등의 관리)
①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승강기 검사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검사자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열쇠 및 비상키와 권상기 브레이크의 개방레버 및 수동핸들 등의 비상용 기구는 보관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2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운전자는 승강기를 운전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는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운전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운전종료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엘리베이터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에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한다.
3. 운행관리자의 입회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한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층의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5.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9. 승강기가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15. 문턱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②에스컬레이터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옷이나 물건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한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 한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7. 유모차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탑재를 위하여 구름 및 전도방지를 위한 제동장치와 걸림 홈이 설치된 전용 손수레를 사용하며 경사각이 25도 이하이고 상·하 수평스텝이 4스텝 이상(1스텝 0.4m 이상), 주행속도가 30m/min 이하 이고 비상정지버튼 스위치가 콤에서 각각 2m이내의 출구지역에 있어야 하며, 출구지역 승강장 공간 5m 이상, 콤의 경사도가 19도 이하, 에스컬레이터 스텝이 트롤리(카트)보다 최소 0.4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수평보행기는 제외) 8. 화물을 디딤판위에 올려 놓지 말아야 한다.(수평보행기는 제외)
9.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11.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제4절 : 보 칙
제26조(비상연락체제확립)
검사기관은 보수업체 등의 비상연락전화번호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승강기 내부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검사기관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사고현황을 접수받은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 사고현황을 기술표준원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승강기 사고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검사기관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게 사고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조사를 지시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승강기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승강기 사고현황을 종합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 까지 기술표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
제1절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지정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강기의 제조 또는 유지.보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당해 승강기 이용자들로 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사용년수가 15년 이상인 승강기로서 매월 3회이상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4. 사용년수가 15년미만인 승강기로서 승강기부품의 정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강기부품의 노후 및 성능저하로 매월 3회이상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5. 승강기 운행중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승강기
6. 당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7. 기타 승강기의 노후 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기술표준원장이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승강기
제29조(지정및지정취소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청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승강기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태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승강기의 검사기관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리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된 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취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지정취소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4항의 규정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1. 지정사유가 해지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지정취소 요청사유서
2. 관리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관리주체의 취소요청서(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⑦기술표준원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취소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관리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 등
제30조(관리기준등)
①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점검일지를 당해 승강기의 지정취소시까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사고.고장 및 이상발견 사항
나. 자체검사등 검사내용
다. 부품교체등 수리내용
2.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는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검사실시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실시결과를 매월15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6월마다 받아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승강기가 이용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운행정지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소재지.기종.관리주체.제조업체.보수업체.관리기관.지정사유 및 운행정지여부 등을 포함한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하며, 매월의 관리현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당해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기관의 직무)
①관리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카드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자체검사실시 여부등 당해 승강기의 관리상태를 월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검사유효기간)
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된 승강기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된 승강기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기존의 검사유효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③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중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정기검사유효기간에 6월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절 : 승강기의 특별사후관리
제33조(현지조사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의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받은 후 3월이 경과된 승강기
2. 연 2회이상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받은 승강기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되고 있는 승강기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강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관리기관 또는 승강기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조치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운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4조(모니터실시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당해 승강기의 이용자를 승강기 안전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그 관리상태 등을 수시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한 경우 그 현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모니터요원의 임무등)
①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상태 및 불법운행여부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수칙 등에 관한 홍보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사항
②모니터요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모니터내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모니터요원의 관리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모니터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 및 수당지급방법등 승강기 안전모니터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은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 승강기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7조(승강기전문위원회)
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강기 검사기준 등 제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한 사항
②승강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장이 된다.
③승강기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의 승강기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승강기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승강기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 표준보수료 공시
제38조(표준보수료의 산정기준)
①표준보수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승강기의 보수기간.보수회수 및 보수인력 등을 고려한 승강기 기종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정하여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의 유사업종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제경비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직접경비는 당해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기술인력의 현지 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표준보수료 산정기관의 장은 표준보수료 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객관·타당성이 있는 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표준보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인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사무실비.광열비 .사무용 소모품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영업활동비.기계기구 수선비 및 상각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40조(표준보수료의 산정등)
①표준보수료 산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표준보수료를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보수료 및 그 범위
2. 할증의 내용 및 할증금액
3. 할인의 내용 및 할인금액
제41조(표준보수료의 공표등)
①표준보수료 산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물가정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표준보수료 산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료를 보수업자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게 홍보하여 보수대가 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보수료산정기관의 지정등)
①이 규정에서 표준보수료 산정기관이라 함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표준보수료 산정기관이 표준보수료 산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권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표준보수료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승강기검사실시요령", "승강기자체검사운용요령", "승강기이용자안전에관한요령" , "특별관리대상승강기운용요령" , "표준보수료공시등에관한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에스컬레이터 카트탑재에 대한 경과규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1-172호(2001.3.21) 시행전 설치된 승강기(인천국제공항 에스컬레이터)는 동요령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제2항 제7호와 관련 국내 생산되는 콤의 안전성이 검증 되는대로 보완조치하고 보완기간 중 운행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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