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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 - 143호('01.12.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승강기교육기관지정·교육실시 및 승강기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보수업의 등록
제2조(보수업등록 내용확인)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영 제8조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확인은 소속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확인결과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미흡사항과 부적합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현지확인 일정통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일정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번호 부여)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 등록을 한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실시
제6조(교육기관지정및취소)
①법 제16조의2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과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보고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
2. 교육내용·절차 및 방법등이 법령과 이 요령을 위반하여 교육업무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민원 등의 발생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7조(교육전문인력)
①교육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교육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승강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강의와 교육교재의 연구·편찬등 교육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임강사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그 요건을 구비하여 교육강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전기·전자·기계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자
2. 고등교욱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전기·전자·기계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기타 교육과정에 적합한 전임강사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상응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8조(교육과정)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자교육
2.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
3. 법 제17조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자체검사자교육 및 동 교육 이수자에 대한 승강기자체검사자보수교육
4.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실무기술인력교육 <개정 '99. 8. 3>
제9조(교육대상자 및 과목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는 별표 3과 같으며,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기간은 별표4와 같다.
제10조(교육계획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15일까지 차기연도의 연간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월별 및 연간 교육예상인원
2. 월별 교육일정·교육장소 및 수용인원(다만, 교육장소별로 1회 수용인원은 1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과정별 교육교재 및 강사진
4. 교육과정별 교육비 및 그 산출근거
5.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실시 여부 및 그 시행방법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중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이 불합리 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종류 익월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인력등 교육결과자료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과정별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예상인원 대비 교육참석인원
2. 각 과정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3. 기타 교육성과 또는 교육에 관한 건의사항 등
제12조(교육의 신청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육수강신청서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가 당해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수료증)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1.1.20>
1. 승강기자체검사자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한 수료수첩을 교부하고, 승강기자체검사자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동 서식 확인란에 교육필 검인을 받도록 한다. <신설 '01.1.20>
2. 제1호에서 정한 이외의 교육이수자에게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신설 '01.1.20>
제 4 장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
제1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이라 함은 법 제13조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법 제17조의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이하 "기간연장"이라 한다)하도록 함을 말한다.
2. 승강기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승강기 관리책임을 가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사책임
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관리책임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책임
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책임.
제1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매년마다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신청하여 그 검사에 합격한 관리주체로서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실적이 양호(점검결과가 전항목 "A")한 경우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점검결과 요주의("B")가 있는 경우 점검일부터 1월 이내에 보수하여 양호("A")한 상태가 된 경우 "관리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본다
②기간연장의 신청은 2회로 한다. 다만, 2회의 기간연장이 만료된 승강기는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기간연장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제16조(기간연장신청등)
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자체검사실적(설치호기 별)을 엘리베이터(로프식, 유압식)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덤웨이터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점검요약표. 다만, 기간연장을 연속 2회째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승강기는 최근 1년간의 자체검사실적을 기재한다.
2.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을 기록한 별지 제10호서식
제17조(승인조치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승인요건에 합당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승인 조치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강기검사실시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로 하여금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현장방문일정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체검사 실적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운행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4.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③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97.12.2>
1. 제2항 각호의 1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승강기
2. 최근 3년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승강기
3. 특별관리대상승강기로 지정중이거나 지정해제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승강기
4. 최근 3년간 사고보고가 접수된 승강기
④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승인서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유효기간연장 요건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달사유를 상세하게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검사기관의 장은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승강기라 하더라도 사고, 민원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특별점검 결과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승강기라 하더라도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사유가 발생될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업무협조)
검사기관의 장은 기간연장의 승인 또는 기간연장 승인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93. 9.28>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행한 지정 또는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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